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산재처리 승인)에 관련된 포스팅을 계속할까 합니다. 이전의 포스팅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범위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좁게 보지만&..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포스팅하였던 "산재_출퇴근중 재해 1편 형평성이 문제이다​"와 "산재 출퇴근중 재해 2편 소송에서는 산재 인정이 쉽다던데 정말일까요?"에 이어진 산재 출퇴근중 재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재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

[산재처리]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산재처리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거주하는곳과 회사가 대중교통이 좋지 않아서 몇개월전 회사에 면접을 보면서 사장님께서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으니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해준다고 하여서 입사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