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사 건 2011-1984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1.7.27. 청구인에게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 업무상 질병 · 정신 · 자살 산재/판례.재결례_간질활 201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