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결정례)건설업자가 아닌자 시공하는 연면적 98.85m공사 (산재보상,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8.85m2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면서, 연면적 484.93m2로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보험개시일로 .. 업무상 사고 · 산재적용 · 평균임금/업무상 사고, 산재적용 2011.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