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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7/10 (1)
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택시 기사의 과로(급성 뇌경색, 뇌출혈)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택시기사가 운행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조사 중 대답을 못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운수(주) 소속 근로자로..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20. 7. 10.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