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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8 (1)
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광고물 제작 관리부장의 뇌출혈 산재 심사결정사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사업장 관리부장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자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도중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혈종, 수두증"을 진단받은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일 집에서 용변을 보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이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부하직원의 입찰단가 착오적용으로 인한 손실, 주문량 납품 등으로 인한 연장근무 등으로 업무적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2020. 8. 25.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