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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0/05 (1)
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주방장의 과로(뇌경색) 산재 심사결정사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 요지] 주방장의 과로(뇌경색, 고지혈증)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해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라고 일부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4525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산재 승인) 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20. 10. 5.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