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판 2019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회계와 경리업무 담당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38시간 10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 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사례 (30%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 사 건 ] 2019재결 제2290호 요양 불승인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9 제457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재해자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6. 2. 2.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냉동기 제품 영업부 상무이사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 내역상 야간작업 내용이 다수 확인되며, 동 작업은 주간에 할 수 없었던 설계변경 등의 작업으로 판단되어 주간 근무의 30% 가산해 판단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8149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