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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5/20 (1)
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달라진 과로사산재 승인 결과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과종료 후 기숙사 샤워장에 쓰러진 상태로 직장동료에게 발견된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가 없다고 산재 불승인된 사건을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해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발병 전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1시간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60.5시간으로 산정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급여내역 등을 근거로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21. 5. 20.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