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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10/22 (1)
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업무량 및 근무시간 증가를 인정하여 뇌출혈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근무 중 오른쪽 손이 마비되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오른쪽 다리에도 마비가 발생한 주유소 관리이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라며 산재 불승인하였는데요,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만성 과로에 따른 것이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관리이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2021. 10. 2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