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이 작업 후 저녁식사 중 구내식당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 경력이 짧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결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기존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의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촉발된 재해 건으로 판단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 차이는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에게 발병..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근무 중 오른쪽 손이 마비되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오른쪽 다리에도 마비가 발생한 주유소 관리이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라며 산재 불승인하였는데요,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만성 과로에 따른 것이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관리이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냉연강판 수출지원 담당자의 과로사산재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입증할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산재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연장근로는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육체적 과중 부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과로 누적, 사망 전날의 선적 착오 문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냉연강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