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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1/20 (1)
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만성과로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산재 전문 과로사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아파트 경비 근무 중 어지러움이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산재 재심사 위원회에서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발병 전 제설작업으로 육체적 부담이 더욱 증가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한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 64시간 근무를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통상의 업무로 본다" 라고 산재 불승인..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23. 1. 20.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