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유족급여의 산정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과 유족 연금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을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등하는 물가를 생각하면 유가족에게는 연금형식이 이점이 많습니다. 아래는 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의 산정방식을 기술하였습니다.

 

1. 유족연금 금액 산정

 유족급여의 유족보상일시금은 법 〔별표2〕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임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 평균임금이 60,000원인 근로자의 사망시 유족보상일시금은 78,000,000원(60,000원 × 1,300일)이 됨

2. 유족보상연금

   (1) 산정원칙

 유족보상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의 일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금지급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만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됨

   (2) 금액 산정

 유족보상연금액은 법〔별표2〕에 의하여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가)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기본금액 = (평균임금×365일) × 47/100

나)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 다만, 그 합산금액 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즉, 최소 가산금액은 100분의 5(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1명은 있어야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이고 최대 가산금액은 100분의 20이 되므로 유족보상연금액 산정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2에서 100분의 67에 상당하는 금액이 됨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수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액 산정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수	산정방법(기본금액+가산금액)	연 금 액
1인 2인 3인 4인 이상	기본금액＋5%×1인 기본금액＋5%×2인 기본금액＋5%×3인 기본금액＋5%×4인	급여기초연액의 52% 급여기초연액의 57% 급여기초연액의 62% 급여기초연액의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