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 산재처리] 산재소송 담당 판사와 의사의 간담회가 있었다는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처리 시의 산재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고, 심사 재심사 단계에서도 기각되면 산재 근로자는 산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소송은 소송의 구분 상 산재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됩니다.

 

산재소송은 대부분이 의료적인 분쟁이 됩니다.

 

 

 

 

 

 

아래 기사는 법원이 감정을 의뢰하는 전문들과 산재소송의 판사 간의 간담회 내용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래 기사 중에 산재보상의 기여도[관여도, 분할보상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_^

  

 

 

 

 

 

http://news.donga.com/3/all/20111213/4256179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23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