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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출범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10. 23:31
한국타이어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출범

 

 

지난 3일 전직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또 다시 사망하는 등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은 계속되고 있으나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대책회의를 구성, 대응에 나섰다.

 

대전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회의'는 6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7년 8월, 유족들의 항의시위로 시작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지 어언 2년 9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도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을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한 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타이어 시민대책위 등 한국타이어사태 관련단체들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집단사망사건의 원인이 ▶과중한 직무스트레스와 과로 ▶카본블랙, 고무흄, 유기용제 등 유해한 작업환경과 물질 ▶억압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조직문화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할 노동부도, 집단사망사건에 대하여 백배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내 놓아야할 한국타이어도, 일벌백계로 산재은폐 사건을 다루어야 할 검찰 등 모두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한국타이어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하여 대전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총결집,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안전공단은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이후 추가조사내용과 과정,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것 ▲근로복지공단은 한국타이어 관련 산재신청노동자에 대해 조속히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 ▲대전지방노동청은 타이어 산업 전반에 대한 유해 요인을 추적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한국타이어 사태의 경우에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마련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한국타이어 인근 지역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타이어는 비민주적인 노사문제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행할 것 등도 아울러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노동자 진상규명을 위해 △전·현직 노동자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의 확대와 심층조사 요구 △역학조사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와 추천 자문위원의 참여보장 요구 △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한 추가역학조사 결과 분석 및 대책마련 △작업환경조사, 악취조사 요구와 대책마련 △피해노동자구제를 위한 지원활동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등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