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노무사 입니다. 과로성질환(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산재(산업재해) 인정범위를 넓힌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 과로성 질환의 산재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대법원 2002. 8. 21. 2002두372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이란 두 개강내의 뇌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 뇌척수액에 혈액이 혼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 출혈, 뇌종양 출혈, 출혈성 질환, 외상 등을 꼽을수 있..

대법원 2002. 3. 29. 2001두95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서, 대부분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는 격노, 싸움, 성교,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