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1"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일정한 기간 분진작업이나 흄 가스 등에 노출되어야하는 노출기준과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양기준 ○(요양대상) 1초량(FEV1)이 30% ..

지난 포스팅에서는 '2014년 5월 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 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글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 1. 산재인정의 근거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인정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로 승인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5월 부터 입니다.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광업에 종사하여 석탄이나 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흉부Xray상에 음영이 확인되고 동시에 심폐기능을 측정하여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진폐증으로 인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