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가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처리, 체불임금에 대한 회수 등 모든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실상은 이러한 처리후에는 불법체류로 추방을 당..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