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201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적용 될 산재보험급여지급기준 및 임금 변동율입니다.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 173,120원 (전년대비, 7,311원 인상) 최저보상기준금액 48,089원 (전년대비, 1,156원 인상) 간병료(2009년 7월 1일 이후, 4년째 동결)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전문간병인(요..

[산재 판례]2011헌바1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에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 여부 사건번호 2011헌바133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03.29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보험법상 산재급여의 하나인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에 부분적으로라도 취업을 한 경우에..

(산재보상,산재처리)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의 일종인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인데요. 이하에서는 산재보상 중 하나인 휴업급여에 대해 기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