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올해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총 1480명으로, 지난해 981명에 비해 51% 증가했다. 공인노무사 1차 합격자는 지난 2004년 412명에서 지난 2007년 1342명으..

-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월29일 실시 - 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6.29.~7.19.)함. 법 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노무법인 설립요건을 공인노무사 2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여, 조직적·전문적인 노무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할 예정이랍니다. ..

부산고등법원 2003. 4. 10. 2003누15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과 같은 버스기사는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어 비교적 과로하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

대법원 2004. 5. 28. 2004두331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1차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2차 뇌경색의 발생에 전혀 기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