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김재윤, “농민도 산업재해 보상 받도록 하겠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가던 산재보험을 농민 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몇몇 제안들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김의원님의 추..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12.02.22
[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사 건 2011-1984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1.7.27. 청구인에게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 업무상 질병 · 정신 · 자살 산재/판례.재결례_간질활 201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