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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26 (1)
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회계와 경리업무 담당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판 2019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회계와 경리업무 담당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38시간 10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 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사례 (30%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 사 건 ] 2019재결 제2290호 요양 불승인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2020. 11. 26.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