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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10/27 (1)
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이 작업 후 저녁식사 중 구내식당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 경력이 짧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결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기존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의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촉발된 재해 건으로 판단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 차이는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에게 발병..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21. 10. 27.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