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휴업급여 개정사항

휴업급여는 지속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발행책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정법상 휴

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

 

 그러나 이후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1970. 12. 31.법 개정에서는 휴업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로, 1981. 12. 17.법 개정시 4일 이상인 경우로 점차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89. 4. 1.법 개정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100에서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였음 1999. 12. 31. 법 개정시 보험급여의 세대간 및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근로자보다 낮고 취업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2001년 이후 재해자부터 휴업급여의 감액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