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노무사 26

택시 운전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3년판 2012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판결 요지 】 청구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 운전을 해 오던 중 자택에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사람을 알아보..

뇌출혈산재 상담사례_프로그래머 고혈압 뇌출혈 산재

저에게 문의해주신 뇌출혈 상담사례 중 몇가지를 올립니다. ^^ 질 문 친구가 퇴근길에 쓰러졌습니다. 프로그래머인데 현재 수술을 받았구요 왼쪽으로 편마비가 왔습니다. 친구가 비만이고 고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산재닷컴(산재...

뇌출혈산재 판례_고객만족도 전화조사 담당자의 뇌출혈산재 승인

고객만족도 전화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 ​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2013구단5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허씨가 ..

[급성심근경색의 산재처리상담] 대학교수의 산재처리 상담사례

안녕하신지요. 오늘 말씀드릴 포스팅은 최근 상담드린 급성심근경색의 산재상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산재처리상담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담내용을 그냥 흘려버리기 보다 포스팅으로 공개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인상적인 ..

[뇌출혈 산재]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산재보험의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 예상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 노동법닷컴(노동법.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산업재해) 인정의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직업성 암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뇌혈관질환(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과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