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뇌출혈, 산재처리] 민속놀이 시연 중 뇌출혈 사망의 산재처리 위임일 : 2011.03.30.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최근 산재닷컴에서 진행중인 뇌출혈관련 산재처리 사건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산재 재해발생경위 망인은 2010.10.3(일) 15시경 강원도 OO시 소재 OO동에서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과로사의 산재처리(산재승인)"와 관련된 소소한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재상담소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산재처리(산재승인)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 산재장해, 직업병, 산재과로사 등이 많은데요. 특히 산재 과로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상태도 중하고 환자의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산재처리(산재승인)이 절실하게 됩니다. 몇몇 블로그에서 산재처리를 담당하셨던 노무사님들 중에 산재승인 100% 노하우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과로사의 산재승인율이 대략 15%선이므로, 10명 중 1~2명이 산재승인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포스트는 여러번 소개를 해..

대법원 2004. 1. 28. 2003두133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관하여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관하여 ‘발병전 3일 이상 업무의 30% 이상 증가 또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간질환의 산재인정기준 1. 업무상 간질환의 범위 업무상 간질환은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으로서 암의 경우 전이성 간암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유해물질 중독 등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 된 ..

뇌혈관질환의 기초질환 1. 고혈압 심장은 혈압을 내보내는 펌프이고 혈관은 그것을 운반하는 파이프에 해당되는데 혈압이란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힘이라 할것이며, 일반적으로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수축기혈압 또는 최대혈압을 기준으로 고혈..

뇌혈관 질환의 유형 1. 뇌혈전 뇌혈전은 비교적 굵은 뇌의 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혈관 내벽이 상했거나 좁아진 상태에서 응고된 혈액이 혈관을 막아 버려 일어나는 것으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뇌의 조직이 파괴되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다. 뇌혈전 사망률은 뇌출혈보다는 ..

뇌혈관질환의 증상 1. 반신불수 대뇌의 운동부위에서 시작하여 팔, 다리 및 안면으로 내려가는 운동신경은 대뇌를 내려가다가 연수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한쪽 뇌혈관에 병변이 생겨 혈액공급이 중단되거나 출혈이 발생하면 그 반대쪽의 팔, 다리 및 안면의 하부에 갑자기 마비가 발생하게 된다. 2. 감..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업무수행중 뇌출혈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업무수행 중에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의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뇌혈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