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박노무사 수행 실제 승인사례 H씨의 산재 승인 후 발급된 "산재유족연금증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2019.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 인쇄소 공장장 L씨가 산재승인 후 받은 산재급여 내역서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여러분은 명함 가지고 계신가요? ^^ 얼마 전 명함이 바닥 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상담차 사무실 찾아오신 분께 명함도 못드리고 보내드렸는데 너무 난감하고..

마트 계산원 뇌출혈 발병... 2015년 12월 OO 마트 입구 계산대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근무를 마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돈 1만 원이 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산이 자주 맞지 않는 것을 의심해오던 관리자 B 씨는 A 씨를 의심했고 결국 싸움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요즘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상담을 하루 평균 2건 정도 하고 있는데 상담 내용을 포스팅으로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포스팅해봅니다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등 과로사 산재 처리에 도움을 드리려는 것..

안녕하세요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산재를 처리하다 보면 유족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법률용어 사용을 자제하는데 간혹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거나 학구적인 분들은 자세하게 물어보곤 한답니다 그중 뇌출혈 발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승인되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산재 처리 중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고 상당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사실 (업무상 과로)에 뒤에 있는 사실(뇌출혈, 심근경색)이 발생할 때 이것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특화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산재가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연,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로 인한 산재는 얼마나 인정받을까요? 2015년 국정 감사 당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심혈관계 질병으..

저에게 문의해주신 뇌출혈 상담사례 중 몇가지를 올립니다. ^^ 질 문 친구가 퇴근길에 쓰러졌습니다. 프로그래머인데 현재 수술을 받았구요 왼쪽으로 편마비가 왔습니다. 친구가 비만이고 고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산재닷컴(산재...

고객만족도 전화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 ​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2013구단5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허씨가 ..

질문: 노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 2011-12-06 19:21 안녕하세요 10월21일 저희 친오빠가 갑자기 자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잘 몰라 지식인데 문의드립니다.. 오빠는 회사에 재직중에 사망을 하..

건설 현장소장으로 현장사무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건으로, 정확한 사망원인도 확인되지 않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