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박영일 노무사 수행] 인쇄소 공장장의 뇌출혈 산재 실제 승인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7. 25. 10:35



『 인쇄소 공장장 L씨가 산재승인 후 받은 산재급여 내역서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여러분은 명함 가지고 계신가요? ^^



얼마 전 명함이 바닥 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상담차 사무실 찾아오신 분께 명함도 못드리고 보내드렸는데

너무 난감하고 송구한 마음이였습니다.


인쇄소에 전화만 하면

다음날 오전에 제작까지 완료해서 보내주는데 말이죠. 


24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인쇄부터 배송까지 해주는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 밤사이 새로 만들어서 가져다주신 명함 』





그래서 오늘은 산재 승인 받은 사건 중

인쇄소 공장장으로 근무하셨던

"L"씨에게 발병한 뇌출혈 과로사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뇌출혈이 이렇게 발병했습니다...







50대 중반인 L씨는

일요일에는 항상 교회에 다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까닭에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L씨는 스스로도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도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L씨는 20대 중반부터 인쇄소에서 말단 인쇄공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120명이 근무하는 대형 인쇄소의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중순경 L씨는 평소처럼

아침 7시 전에 출근해서  500여평에 달하는 1,2공장을 둘러보고

밤사이 진행중인 인쇄현황을 점검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L씨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온 몸에 힘이 빠져서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고,


다행히 일찍 출근한 부하직원에게 발견되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쇄소 공장장은 이런 과로가 있습니다...



L씨의 일[업무]

인쇄소 공장장

















심근경색, 뇌출혈(과로사) 산재를 살펴볼 때,

제가 늘상하는 질문 중 두번째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물론 첫번째 질문은 병명과 발병당시 상황입니다]











어려운 일을 했다, 쉬지 못했다, 스트레스가 많았다 등....


하지만 제가 묻는 질문은 근로자가 했던 일입니다.



여기서는 인쇄소의 공장장이 일입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직책, 담당업무가 더 맞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는 쉬운 말을 좋아합니다)















과로...근무 시간이 많다


밤사이 돌아가는 공장처럼 그도 쉬지 않는다








저녁에 맡긴 명함이 아침에 나오는 것 처럼,

대부분의 인쇄소는 밤사이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장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사이에 인쇄 상황과 직원들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감독해야 하는데요.


퇴근 또한

야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가능하니,

 당연히 퇴근시간도 늦게 됩니다.


평일 아침 7시 출근,

밤 9시 반 퇴근하던 L씨에게

 쉬는 날은 일요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L씨는 일주일에 7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빨라야 산다


전단지는 빠름이 생명









L씨가 근무하는 인쇄소는

매출의 대부분이 전단지 인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신문에 함께 끼워서 배달하는 전단지를

주로 인쇄하는 L씨의 인쇄소에서는

주문 후 24시간 안에 전단지를 인쇄해서 납품해야 했습니다.


만약, 시간 내에 전단지 인쇄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신문에 전단지가 끼워져서 나갈 수 없게 된다면...


L씨 인쇄소에서는 생산지연에 대한 손해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45명에서 120명 관리자로


이직 그리고...

더 무거원진 책임감








L씨는 현재 근무하는 인쇄소로

10개월 전에 이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근무하던 인쇄소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야 했던 L씨...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받아준 지금의 인쇄소가

L씨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L씨가 근무하던 인쇄소와 이직한 현재 근무처는

업무 강도나 생산하는 인쇄물이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40여명을 관리하면 되던 이전 인쇄소에 비해

약 3배에 가까운 인원을 관래해야 했습니다.


인쇄물도 책자와 같이 시간적으로 비교적 여유있는

인쇄물을 생산하다가

전단지처럼 분초를 다투며 일해야 하는

현재 직장에서 L씨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상당했습니다.














​뇌출혈(과로) 산재... 승인 포인트


 

일한 시간


교통카드의 고마움








L씨가 근무하는 인쇄소에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체크하는

아날로그식 출퇴근기록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장장인 L씨는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회사(인쇄소) 출·퇴근 자료가 없다면,

간접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야 했고...


다행히 교통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내역이 있어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산정하고 주장하였습니다.





『 L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





이직 그리고 늘어난 책임


확보한 자료들








L씨가 근무하는 인쇄소에서

자신들의 인쇄소를 소개하는 사진을 첨부한 회사 소개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쇄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의 종류,

수량,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 매출액 등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는 L씨가 근무하는 인쇄소의 규모,

인쇄하는 상품의 종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입니다.

이후에는  L씨가 10개월 전까지 일하던 인쇄소의 규모,

 L씨가 관리하던 종업원 수를 증빙하는 자료를 구하고

이  두가지를 비교해서

L씨에게 증가된 책임과 L씨가 느끼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입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L씨는...





고맙게도 L씨는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입니다.


어느 덧 부족하나마

잘 걷고 잘 웃는 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려다가...

L씨의 뇌출혈산재 승인이 쉽지 않았다는

 말을 적고 싶어졌습니다.

회사는 산재가 아니라며,

어떠한 확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동료나 부하근로자는 인터뷰나 간단한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사는 L씨가 쓰러지고 난 몇주 후

L씨를 해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L씨의 뇌출혈산재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되었고,

L씨는 복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