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심근경색 산재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요즘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상담을 하루 평균 2건 정도 하고 있는데 상담 내용을 포스팅으로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포스팅해봅니다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등 과로사 산재 처리에 도움을 드리려는 것이 목적이기에 관련되신 분의 인적 사항, 신분 관계 등의 추정할 만한 자료는 없애고 일부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하기도 하였음을 알려드리고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상담 내용

50대 ooo 씨는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방 대학 초빙 교원으로 0000년 가을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ooo 씨의 경우 공직 생활의 경력이 화려하였고 지방의 인지도가 높지 않던 대학에서는 이를 높이 평가하여 학교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외 행사 주체와 대외 협력 업무까지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 3월 초 학교가 개강하고 수업을 준비하였는데 이전 강의보다 강의 시간이 30%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3월 초 수업을 1주일 진행한 상황에서 교수들과의 아침 회의 중 쓰러지셨고 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하셨습니다

고혈압 등의 기저 질환은 전혀 없으셨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근경색 산재 처리 접근 방향

1. 과로사 산재 승인의 접근은 과로의 양과 질이 있다면 양적인 부분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과로사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가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과로의 양인 근무시간, 작업 산출물이 아주 중요한 과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동료 근로자의 단순히 과로를 많이 하였다는 진술보다는 생산량이나 출근부 상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유족의 진술로 보아 대학교수로 근무한 망인의 근무 시간에 다한 출·퇴근 기록, 업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 부분을 포기한다면 과로사 산재의 객관적인 입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근무 형태를 면밀히 분석해보고 망인의 근무 기록을 증빙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한 하이패스 기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카드 내역 등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2. 과로사 산재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일정한 직업군에 속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 승인이 비교적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IT 개발자, 건축 설계 등 프로젝트성 업무 담당자는 과로사 산재의 산재 승인 비율이 높은 반면 경비원의 산재 승인율은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시간적 압박을 받는 프로젝트성 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 사례의 경우 기본적인 업무 외에 망인이 참여하였던 학교의 교내 교외 프로젝트성 업무를 검토하고 프로젝트의 시간적인 압박 여부, 마감 시간, 준비 과정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