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사망한 항만 근로자의 산재닷컴(산재.com) 박영일노무사의 산재승인 사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닷컴(산재.com)에서 최근 승인 받은 뇌출혈 과로사에 대한 산재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은 OO시 항만에 위치한 34세 하역근로자가 2월 7일 오후 7시경 퇴근 후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산재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망인의 근무형태가 12시간 주야 맞교대이고, 1주일에 70여시간의 근무시간이 있는 만큼 과로의 입증은 어렵지 않은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시간이 많아 이러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등이 산재인정의 쟁점이었습니다.

 

 

저자의 주장은 근로자로 실제근무한 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이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은 점, 근로환경이 석탄분진, 낮은 기온 등으로 열악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과로가 산재보험법상 과로로 인정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래는 망인의 뇌출혈과로사 산재승인 후에 유족에게 발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금증서 입니다.

 

산재닷컴(산재.com) 노무사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재닷컴(산재.com) 박영일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