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6

[산재상담] 국적 상실 후 산재 유족급여 수령 가능한지...?

[산재상담] 국적 상실 후 산재 유족급여 수령 가능한지...? [답변사항] 현재 5살 된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자로 매월 일정금액을 유족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인데 현재 아이는 한국 국적입니다. 아버지는 물론 한국사람입니다. 아이의 국적이 혹시 바뀌..

[산재 판례]2011헌바1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에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 여부

[산재 판례]2011헌바1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에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 여부 사건번호 2011헌바133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03.29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