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상담] 국적 상실 후 산재 유족급여 수령 가능한지...? [산재상담] 국적 상실 후 산재 유족급여 수령 가능한지...? [답변사항] 현재 5살 된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자로 매월 일정금액을 유족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인데 현재 아이는 한국 국적입니다. 아버지는 물론 한국사람입니다. 아이의 국적이 혹시 바뀌.. 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2012.09.20
[산재 판례]2011헌바1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에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 여부 [산재 판례]2011헌바1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에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 여부 사건번호 2011헌바133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03.29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12.04.02
[산재처리]건물짓는 일하다가 알바생이 사망직전.... <질문사항> 건물짓는 일하다가 알바생이 사망직전 저희 아빠가 건물짓는 건설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용한지도 1일도않된 알바생이 아파트약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장소에는 노동자만 잇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으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ㄷㄷ <답변사항>.. 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2012.02.08
[산재유족급여]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질문 [산재유족급여]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질문 급하게 질문 질문 드립니다 산재관련이요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현재 사실혼인 여자분이 계십니다.. 두분 사이엔 자식이 없고.. 여자쪽 전 남편의 아들 딸 두 아이가 있구요.. 헌데.. 작업중 협착 사고로 작은 아버지.. 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2011.12.22
[진폐,유족급여]진폐환자 사망시 유족보상금 지급순위 문의 [진폐,유족급여]진폐환자 사망시 유족보상금 지급순위 문의 질문사항 진폐환자 사망시 유족보상금 지급순위??? 아버지께서 진폐환자로 산재에서 매달 330만원정도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병세가 악화되어 계시구요... 만약 사망시에는 유족보상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