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사무직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의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사건 : 2010 재결 제88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 이 OO (남, 36세, 사무직, OO어패럴, 입사 : 2005. 12. 19) 【 주 문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어패럴 소속 총무과장으로, 2009. 6. 30. 14:00경 사업장내에서 근무 중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트레일러 운전원의 뇌실질내출혈 에 대하여. 잦은 야간 운행 및 장거리 운행 등으로 업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지시로 휴식없이 운행을 강행하였고, 주행 중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함으로써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0 재결 제19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한 OO (남, 36세, 트레일러운전원, OO특수화물, 입사 : 2005. 12. 19) 【 주 문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판 2011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충원 없이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여 업무가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