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 관리 영업이사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의 관리 영업이사 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재해발생 직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유)OO전자 소속 근로자로서 2009. 2. 19. 09:00경 투자자와 골프를 치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뇌경색)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기계조작원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근무형태가 격주 주·야간 2교대제로 평소 신체리듬의 변화는 물론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증상 발현 이전 3일간은 총 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던 상태에서의 발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 ] 2010재결 제254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용접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없었고, 수행업무가 여성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이며, 발병 직전 1개월간 휴무일이 2일밖에 되지 않았고, 발병일 이전 20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이 과도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0재결 제178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정 OO (여, 47세, 용접공, OO엔지니어링, 입사 : 2008. 02. 27.)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