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경비실 입구에 쓰러져 의식이 혼미하고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아파트 경비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명백한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판 2019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회계와 경리업무 담당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38시간 10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 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사례 (30%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 사 건 ] 2019재결 제2290호 요양 불승인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9 제457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재해자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6. 2. 2.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