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고객만족도 전화 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근로자 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간략하게 포스팅해 봅니다.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허씨...
2009년 3월 자동차 정비회사에 입사해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허 OO 씨는
2011년 5~6월에 2,500명을 상대로
고객만족도 전화 조사에서
일주일 평균 65~93건의 전화 응대 업무를 했습니다.
재해 경위...
허 OO 씨는 같은 해 6월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병을 유발할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하였습니다.
반면,
서울행정 법원에서는...
"허 OO 씨가 입사 후 고객 관리, 직원 교육 관리 및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이르도록 상시 초과근무를 해왔고 특히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면서 근무시간 외에 심야나 새벽에도 사실상 수시로 업무가 이어져 수면 부족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던 것으로 보인다"
" 고객만족도 조사 과정에서는 전화응대 업무가 크게 증가해 그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고 밝히며
허 OO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2013구단 51599)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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