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사업장 관리부장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자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도중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혈종, 수두증"을 진단받은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일 집에서 용변을 보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이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부하직원의 입찰단가 착오적용으로 인한 손실, 주문량 납품 등으로 인한 연장근무 등으로 업무적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택시기사가 운행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조사 중 대답을 못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운수(주) 소속 근로자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 차량 운전자와 주차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상증세가 있어 “뇌출혈, 뇌실질 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다툼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OO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