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무사 수행 실제 승인사례
[마트 계산원 K씨의 산재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한 (산재)보험지급확인원]
요즘들어 시간단위로 일할 수 있는 이른바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육아와 가사까지 챙겨야 하는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집 근처에서 잠시나마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시는데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마트(수퍼마켓)에서 단시간 일자리에서 일하시던 40대 중반 여성 K씨에게 일어난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장생활 시작... 견딜만 했습니다.
마트 취업 그리고.... 성공적인 적응
아침 9시 부터 일을 시작하는 K씨는 뇌출혈이 발생한 당일도 평소 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던 K씨, 결혼전 마트 계산원으로 수년간 일해온 경력을 살려 다시 집근처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입사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워낙 꼼꼼한 성격과 빠른 일처리, 밝은 성격 때문에 사장과 동료들에게서 신임을 받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OO마트... 추위와의 싸움
11월 부터 시작된 근무는 추위와의 싸움 이었습니다.
1층에 있는 OO마트는 구조상 K씨가 근무하던 계산대는 마트 입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근을 지나는 손님들의 유입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문을 열고 영업을 했습니다.
문에서 불과 4~5미터 떨어진 계산대에서 일하는 K씨는 발밑에 작은 전기 스토브에 의지해서 손을 녹이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추위에 대해 말하던 K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빠듯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
뇌출혈 산재... 이렇게 발병 했습니다.
K씨는 강추위 심한 2월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을 하였습니다.
OO마트 오픈시간에 맞춰 몰려오는 손님을 맞기 위해 계산대를 정리하고, 출근 하면서 집에서 작은 투명비닐에 넣어 가져온 땅콩을 꺼내서 먹고 있었습니다.
" 나는 도둑이 아니다. "
몇시간 후 매장을 담당하는 여성 관리자 A가 K씨에게 그 땅콩 어디서 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K씨는 이틀전에 OO마트에서 판매하는 대(大)포장 땅콩을 구입했고, 집에 가져가서 일하면서 먹으려고 작은 봉지에 담아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욕설...모멸감
그러나 여성관리자 A씨는 K씨의 해명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야! 이 XXX야, 도둑X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야! 너 당장 나가! "라고 말해서 결국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K씨는 억울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곧장 집으로 가서 이틀 전에 구매한 대(大)포장 땅콩을 가져왔고, 여성관리자 A씨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성관리자 A씨는 사과 대신 계속 욕설을 K씨에게 퍼부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과점 점주가 A씨를 말리는 사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과점 점주의 도움으로 119구급대를 이용해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 받았지만, 기약없는 치료와 향후 적지 않은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뇌출혈 산재... K씨 승인 포인트.
가해자 여성관리자 A와 사업주의 모르쇠...
" 나는 모른다. "
K씨의 뇌출혈이 산재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여성관리자 A씨의 폭언과 해고통보가 K씨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K씨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부담을 일으킨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K씨 발병 이후, 여성관리자 A씨는 갑자기 퇴사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은 현장을 못봤으니 해줄 말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산재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입증 자료... CCTV의 고마움
마트에는 절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CCTV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통상 CCTV에 저장된 화면의 보관기간은 2주 내외입니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트를 방문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A씨가 폭언과 욕설을 듣는 장면은 이미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과점 점주분을 찾아 갔을 때 제과점에도 CCTV가 여러대 있었고 이 CCTV에 OO마트 계산대에서 벌어진 일을 상당부분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 제과점 점주 진술
그리고 제과점 점주가 K씨가 폭언과 욕설을 듣는 장면을 처음부터 목격하여서 사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K씨가 먹던 땅콩도 K씨가 OO마트에서 구입한 내역을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었고 이를 입증라는 자료를 제출하고 K씨의 정신적 충격이 심대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K씨의 뇌출혈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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