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중 또는 요양을 마치고, 요양신청을 하게됩니다. 상당수가 병원의 원무과에서 신청을 하게되는데요. 이때 업무상 사고가 명확한 경우에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이나 환자가 사망한 유족사건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요양급여청권입니다. 산재법은 요양급여청구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 요양급여..

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출퇴근 중 재해범위를 극히 제한해 온 근로복지공단의 보상판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김모씨(44)가 근로복지공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