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09/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목록2009/07/04 (2)

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산재보상-공인노무사]내달부터 덤프, 굴삭기, 불도저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7월 1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 7. 4. 06:55
[산재보상-공인노무사]헌재 공무원 장해연금 소멸시효 5년은 합헌

공무원의 장해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박모씨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시효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부처의 연구사였던 박씨..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 7. 4. 06:54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