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근로복지공단,산재)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 모집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 모집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로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에게 창업점포를 임차·지원함으로써 직업복귀 ..

(산업재해,산재처리)조심조심! 설 연휴 대비 산업재해 예방한다 조심조심! 설 연휴 대비 산업재해 예방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13일(목300)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설 연휴 대비 산업재해예방 및 비상대응 계획’을 시달했다. 이는 연휴를 전후로 작업량이 증가..

(산업재해,산재)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2010년_산재발생상황_보도자료(최종0125)-1_1.hwp 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2010년도 산업재해율에 대해 한겨레보도와 노동부의 보도자료 배포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10년 산업재해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12년간 0.7%대 정체상태에서 0.6%대로 진입했다고 밝히..

(산재보상,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8.85m2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면서, 연면적 484.93m2로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보험개시일로 ..

(산업재해, 산재예방)고용노동부 ˝산재예방의 달인 선정˝ 산재예방의 달인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한국화장품제조 음성공장 어원석 과장(40세)과 GS칼텍스 여수공장 정남일(56세) 상무를 "산재예방의 달인" 최초 수상자로 선정했다. 어원석 과장은 보건분야에서 14년, 정남일 상무는 안전..

(산재보상,진폐증)반도체 공정 재직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진폐 요양을 신청하여 진폐 정밀검진을 받은 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