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1"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일정한 기간 분진작업이나 흄 가스 등에 노출되어야하는 노출기준과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양기준 ○(요양대상) 1초량(FEV1)이 30% ..

지난 포스팅에서는 '2014년 5월 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 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글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 1. 산재인정의 근거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인정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로 승인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5월 부터 입니다.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광업에 종사하여 석탄이나 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흉부Xray상에 음영이 확인되고 동시에 심폐기능을 측정하여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진폐증으로 인정하였..

광산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자주 뵌 적이 있습니다. 전직 광부들이신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광지역인 강원도의 태백, 정선 등지에 현재도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폐에 작업중 발생했던 분진이 침착되어서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객담, 호흡곤란 같은 증상들이 발생..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복잡해서 CRPS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사지의 외상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동..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저자가 작년 부터 수행한 과로사(뇌출혈 또는 심근경색) 산재처리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화학플랜트 설계 시공업체 이사의 산재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산재승인]을 이끌어 냈고..

안녕하신지요. 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산재닷컴(산재.com)통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의 유족이 산재심사 청구를 의뢰하셨는데요.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