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 수리팀장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1. 4. 12. 2000누39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관상동맥 협착증 및 하지대동맥 협착증은 모두 일종의 리피드(Lipid) 대사의 장애에 의하여 혈관의 내벽이 좁아지고, 혈류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관상동맥 협착증의 증상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 카테고리 없음 2019.11.11
택시운전기사의 뇌경색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대법원 2004. 7. 9. 2004두263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7년 이상 1일 2교대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고 약 7개월 동안은 주간근무만을 하여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택..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