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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9/11/12 (2)
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일용직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대법원 2004. 10. 15. 2004두7962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망인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용인부로서 식재작업을 할 때에는 물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식재할 나무의 굴취와 상ㆍ하차 등의 힘든 작업은 다른 인부들과 동일하게 하였던 점,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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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2.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