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교 부원장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대법원 2004. 9. 24. 2004두7030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8년여간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그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여지고, 휴일에 업무와 상관없이..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사인미상·간질환·기타 판례.결정례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