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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0/30 (1)
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화물 운전원의 과로사 산재 심사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화물 운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664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가. 재해자는 ○○건재(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심장질환 · 심근경색 판례.결정례
2020. 10. 30.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