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화물 운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664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가. 재해자는 ○○건재(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 요지] 주방장의 과로(뇌경색, 고지혈증)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해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라고 일부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4525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산재 승인) 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