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부산고등법원 2003. 4. 10. 2003누15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과 같은 버스기사는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어 비교적 과로하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

대법원 2004. 5. 28. 2004두331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1차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2차 뇌경색의 발생에 전혀 기여한 ..

대법원 2004. 1. 28. 2003두133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관하여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관하여 ‘발병전 3일 이상 업무의 30% 이상 증가 또는 발병 전 1주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