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말띠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한켠에는 서울시내 유일한 승마장인 뚝섬승마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뚝섬승마장 운영 공공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이 서명운동에 참여 후에 서울시내 무료주차 장소 확인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

“근로복지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 체결” -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을 통한 산재근로자 일자리 창출 활성화 기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재구)과 10월 10일(수)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으로 산..

산재근로자 요양종결후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요양종결후의 합병증관리 및 지원 체계 확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후에 안정적으로 사회복귀에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합병증 관리지원 대상과 체계를 10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공단은 상병..

[산재보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오는 ‘12. 10. 1. ～ 10. 31. 기간 동안『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 그간 근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노무사시험 합격자발표가 있어서 관련 명단을 퍼왔습니다. 합격자 이름은 없고 수험번호만 나와 있는데요. "인격권"이나 "사생활침해" 문제로 명단없이 수험 번호만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제21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

[노동부] 노동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채용대상자 명단 발표 고용노동부는 9.26일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채용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고용부에서 채용할 인원(계약직)은 변호사 50명과 공인노무사 48명이다. 이번 채용시험에는 변호사 153명과 공인노무사 95명이 지원하였으며, 서..

<사례1> 2008년 6월 한국인 작업자가 외국인근로자(중국동포,29세)에게 떨어뜨린 작업물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지만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한 외국인근로자가 가벼운 눈웃음을 짓자 이를 비웃음으로 오해한 한국인 작업자간 폭행사건 발생. <사례2> 2012년 1월 경기도 광주시 가공기계 ..

[산재승인] 방송 보조출연자 산재 최초 인정 촬영 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각시탈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출연자가 법적 소송을 가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근로복지..

[산업안전,산재]고용노동부 제16호 태풍 ‘산바’대비 타워크레인 사용중지 경보 발령 9.14 제16호태풍 산바대비.hwp 태풍의 순간풍속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고용부는 북상중인 제16호 태풍 “산바”가 17(월)부터 우리나라에 직접적..

[임금]공공공사에 참여사업주 건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보증 의무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건설 근로자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노동부가 공공공사에 한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