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임금]공공공사에 참여사업주 건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보증 의무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건설 근로자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노동부가 공공공사에 한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

[산재] 문대성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중 산재인정토록 산재법 개정안 발의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문대성의원의 산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대성 무소속 의원은 4일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의 출·퇴근 ..

[산업안전] 고용부, 사망재해 발생 등 재해율 상위 사업장 명단 발표 고용노동부는 9.6(목)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가 다발한 사업장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259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9.5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공표.hwp ..

8월 구직급여 신청자 65천명, 지급액 3,013억원 - ‘12.1∼8월 지급자는 전년동기대비 16천명(△1.8%) 감소 고용노동부는 ‘12. 8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65천명으로 작년 8월에 비해 1천명(△1.5%)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12. 8월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329천명, 지급액은 3,013억원으로 전..

[산재]안전보건공단 조사 ‘음식업, 도소매업 한국계중국인 산재 비중 높아’ 8.23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hwp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서비스업종 중 외국인근로자 재해 비중이 높은 음식업과 도 소매업종의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을 대상으로 재해 다발유형과 ..

수감자도 받고, 음주운전자도 받고 … 술술 샌 산재 보험급여 http://media.daum.net/v/20120503011203406

[산재 판례]2011헌바1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에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 여부 사건번호 2011헌바133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03.29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고독성(高毒性)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강화된다 □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중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도 제공된다.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생활고 산재환자 연금 지급 중지 최소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재연금수급권자와 관련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는 산재환자에게 많은 후유장해를 남기는데..

❍ 국내 안전보건기관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수행하는 직업건강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16일(한국시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직업건강 협력센터 이사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