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서울고등법원 2002. 5. 16. 2001누71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수근관(터널)증후군은 수근관 터널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좁아져서 수근관터널내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 특히 정중신경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압박 증후군으로 증상은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과 손, 특히 3번째 손가락에 통..

대법원 2005. 7. 29. 2005두5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나, 의학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악성림프종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 버스 배기가스를 일반인보다 많이 흡입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대부분 운전대기를..

대법원 2005. 5. 13. 2005두85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지 18년 정도 지나 간암으로 발전하였는데 B형 만성간염과 간경변증을 동반한 상태였고 당뇨병이 병발한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망인은 자신이 B형 간염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관리에 유..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질병"과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일컫는 것으로서 사고에 매개되어 발생된 “사고성 질병”과 종속노동관계 하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동관계상 위험의 발현으로 이환된“직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