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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산재처리 2회] 우울증진단없는 자살의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자살의 산재처리에 관한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아래 관련 기사의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자살의 산재처리 1회] 우울증진단없는 자살의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자살의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살한 분의 산재처리에 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저도 ..

행정심판 재결례 ◉사 건 2011-1984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1.7.27. 청구인에게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처리 절차 중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해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보험법의 보상 대상으로 들어온 것이 1982년 부터 입니다. 1982년 전에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경위 및 청구 내용 1. 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 ○○동지점 소속 근로자로서 2007. 2. 25.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의 재해를 입고 “비..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상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증과 그로 인한 속발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황화탄소의 유해성은 원진레이온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원진레이온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정리가 잘..

(산재보험, 산재보상)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은 퇴행성 변화에 대한 산재보상 불승인 밀링가공을 위해 무거운 가공물을 탈거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 좌측 주관절부염좌”으로 요양을 신청..

(산재보험, 산재보상)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의 산재처리 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 극상건염,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극상건염”은 승인하고 상병명 “유착성..

(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처리, 체육활동 시에 산재처리 산재보험의 산재보상, 그 중에서도 체육활동 시의 산재처리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체육활동의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활동 시의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의 ..

산재보험 > 산재처리,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으로 산재처리 불승인 산재보험 중 산재처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으로 산재처리가 불승인 되었던 사례입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우측 요골 말단 골절, 좌..